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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방황…시민들도 지쳤다

지난 18일 LA한인타운 인근 길거리 텐트에서 사망한 안태홍씨는 과거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 집사로 봉사했던 인정 많은 이웃이었다. 안씨와 같은 지역에서 텐트 생활 중인 박준씨는 뉴욕에서 사업으로 잘 나갔었다. 그리고 중앙루터교회 앞 텐트에서 거주하는 이강원씨는 과거 노숙자, 마약 중독자 사역을 했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다. 이제는 멀어진 이웃이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저마다 사정을 갖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멀어졌다. LA시에는 이런 노숙자가 4만여명 있다.     시 정부는 오랜 기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종식을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직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또 취임 이후 편성한 첫 LA시 노숙자 예산에 13억 달러를 책정했다. 전임자보다 1억40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결과는 의문이다. 인사이드 세이프로 약 2600명의 노숙자가 실내 거주지로 이동했지만 이 중 4분의 1 가량이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운영이 제기돼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LA시는 재정적자다. 지난 22일 공개된 내년도 LA시 노숙자 예산은 13억 달러에서 9억5000만 달러로 감축됐다. 예산 감축을 한다면 기존의 운영되던 노숙자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할지 의문이다. 지난 15일에는 배스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민간에 노숙자를 위한 자금 기부를 요청했다.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강력 어필했다. 시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세금에 더해 또 다른 돈을 호소한 것이다.     이제 시민들도 지쳤다. 처음에는 시의 선행 정책을 반겼을 것이다. 그러나 노숙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실물 경제가 어려움에도 세금이 가중되니 많은 이들이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해한다. 스튜어트 월드만 밸리상공협회(VICA) 회장은 공개적으로 LA타임스를 통해 “노숙자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숙자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배스 시장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금 확보가 전부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해 멀어진 이웃을 다시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경준 기자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la시 노숙자 기간 노숙자

2024-04-23

수십억불 노숙자 예산 관리 엉망…가주 감사국 9일 보고서 발표

가주 정부가 감사 결과 수년간 노숙자 정책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노숙자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내용인 발의안 1이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가주 감사국은 9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 정부는 그동안 노숙자 정책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노숙자 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된 수십억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년에 가주 의회가 노숙자 프로그램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가주노숙자관련기관협의회(CICH)였다.   CICH는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국장, 가주교정국 제프 맥콤버 국장 등 주요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CH는 ▶노숙자 정책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예산 지출에 따른 정책 효율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 프로그램의 결과,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랜트 파크스 감사관은 개빈 뉴섬 주지사 등에게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내면서 “이는 가주민들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 달성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셸터 지원과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LA타임스는 그런데도 가주 지역의 노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급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감사국은 주의회에 주 정부 지원 노숙자 프로그램 지출 내용, 결과 등을 매해 보고 및 공개하고 정책의 효율성 등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점수제 도입을 권고했다.   데이브 코르테스가주 상원의원(민주·샌호세)은 “이번에 감사국 보고서의 결론은 투명성과 데이터, 정보 제공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입법부가 노숙자 정책 예산 지출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화당도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로저 닐로 가주 상원의원(공화·로즈빌)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했음에도 노숙자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며 “주 정부조차수십억 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숙자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수십억불 노숙자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노숙자 위기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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